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미리 알아두기

오늘은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도에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았다. 미리 인지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이다. 저상버스란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된다고 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 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 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으로 2027년 1월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이다. 이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치료비,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 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만일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책임보험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을 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가 말소된다는 점 꼭 주의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이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는 내용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만 나이 통일이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들 중 가장 관심을 받는 제도라도 생각이 된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 28부터 시행이 되며 이는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라 고한다. 여기서 만 나이라 함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의 출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1살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가장 혼선을 빚었던 빠른 연생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 등에서는 연나이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다섯 번째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이다.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모두 폐기 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는 제도이다. 여기서 소비기한이라 함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변경 시행날짜는 당장 내일인 2023년 1월 1일이지만 시행일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며 정부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혼란을 최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이외에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대학 입학금 폐지, 체크무늬 교복 금지, 고교학점제 시행, 연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1종 면허 자동갱신,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인상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란다.

 

오늘 이렇게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들이 내년부터 바뀐다는 사실을 나도 찾아봄으로써 처음 알게 되었다. 당장 내일이 2023년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믿기지 않지만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2023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