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바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으로써 점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과 더불어 아직은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드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기존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자면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됨에 따라 2022년 5월 2일 실외마스크 의무 완화, 2022년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을 거쳤고 2023년 1월 30일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1단계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여기서 권고와 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 권고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강제력이 없고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강제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결론은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서 권고와 의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와 2단계 차이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었다. 그중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은 1단계 조정인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1단계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일부 시설은 의무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이며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2단계의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에서 4급) 시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실내 마스크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고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